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6. 16.(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다. 회부일자: 2023. 5. 19.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6. 16.)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개  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면    적: 41,168㎡(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 변경내용: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변경사유: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기 정	변 경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1,168	-	41,168	100.0
보전녹지지역	41,168	감) 41,168	-	-
자연녹지지역	-	증) 41,168	41,168	10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7,618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생태계 복원 및 생태자연공원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대곡동 213-9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62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밖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대곡동 213-10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88	도시개발구역 내 녹지축 확보를 위한 공원 설치 및 구역 밖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3. 3. 6. ~ 2023. 3. 20. <제출의견 없음>

❍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붙임3 참조

4) 추진경위

❍ 2018. 8.: 도시개발구역 제안서 제출(시행자→서구)

❍ 2018.12.: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구→시)

❍ 2023.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 2023. 3.: 주민 공고·열람 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

4) 향후 추진계획

❍ 2023.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가칭, 두밀(대곡3-1)구역]을 지정 요청함에 따라,

❍ 관련법규상 구역 지정대상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개발사업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30/100 이하만 해당): 1만㎡ 이상(이하 생략)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고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은 2013년 5월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된 지역으로 검단신도시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가칭 두밀(대곡3-1)구역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임.

❍ 금번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3개소, 11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41,168㎡이고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음. 토지 소유현황은 99%가 사유지이고, 사유지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39,503㎡가 반남박씨대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인천시 문화재(기념물 제59호)인 종중묘역 및 가족묘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 밖의 대상지 세부 현황은 위치도, 위성사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도시관리계획도 등을 참고바람.

< 위 치 도 >	<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

※ (가칭)두밀(대곡3-1)구역은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는 보전용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202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로 반영된 지역임.

< 용도변경 대상지 현황사진 >

① 264-4번지 일원

(A=37,618㎡)

③ 213-10번지 일원

(A=2,688㎡)

② 213-9번지 일원

(A=862㎡)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칭)두밀(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구 분	면 적(㎡)			구성비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1,168	-	41,168	10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녹지지역	41,168	감) 41,168	-	-
자연녹지지역	-	증) 41,168	41,168	100

❍ 해당 지역은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로 반영되었으며,

❍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개발가능지에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가칭)두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대곡동 264-4번지(37,618㎡)는 양호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토지이용계획상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대곡동 213-10번지(2,688㎡) 일원은 인천시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대종중묘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이 포함되어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개발지역 주변에 다수의 묘지가 입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곡동 213-10번지 일원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현황 >

213-9

용도지역 변경

(213-10번지 일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392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면    적: 41,168㎡

◯ 변경내용: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변경사유: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함

기 정	변 경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1,168	-	41,168	100.0
보전녹지지역	41,168	감) 41,168	-
자연녹지지역	-	증) 41,168	41,168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7,618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생태계 복원 및 생태자연공원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대곡동 213-9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62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밖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대곡동 213-10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88	도시개발구역 내 녹지축 확보를 위한 공원 설치 및 구역 밖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4.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3.3.6. ～ 2023.3.20.

- 공고․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결과: 붙임 3 참고

- 협의기관: 인천광역시(도시디자인단, 환경안전과, 교통정책과, 문화유산과, 자연재난과, 도시계획과, 녹지정책과), 서구청(경제정책과)

5. 추진경위

◯ 2018. 8.: 도시개발구역 제안서 제출(시행자→서구)

◯ 2018.12.: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구→시)

◯ 2023.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 2023. 3.: 주민 공고·열람 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

6. 향후 추진계획

◯ 2023.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위치도

항공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붙임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총 6건 (반영 6건, 추후검토 0건, 미반영 0건)

기관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으로 향후 적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향후 본 검토대상 사업지와 내부 개별용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현장조사 개요를 수록할 것 2018년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현시점인 2023년에 검토하기 불가능한 바 현시점에 맞게 교통량 조사를 재시행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할 것.	선행하여 기조사된 자료를 보완하고, 사업지 주변의 교통시설에 대한 현황 및 변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량와 교통시설 조사를 재실시하였음.
		보고서 26page 비보호교차로 분석결과와 31page 비보호교차로의 분석결과가 상이한 바 재분석 할것	공간적 범위내 분석대상 교차로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한 소통상태 재분석을 실시하였음. (신호교차로 5개소)
		관련계획은 최신자료로 수록하여 검토할 것 2.2 관련계획 부분 최신자료로 수록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할 것 2.2.1. 주변개발계획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자료는 2017년 자료이며, 2.2.3. 교통관련계획 부분에서 2008, 2010, 2011, 2013년 자료 등을 수록한 바, 최신자료로 재 검토할 것 특히 교통관련 상위계획인 인천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등이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에 보고서가 작성된바, 2023년에 교통성검토서를 검토하기 어려움	상위계획 및 지역개발 등 관련계획은 최신자료를 구득하여 수록하였음. 관계 법령 및 자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2차)(㈜도담이엔씨, 2020.6)』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인천광역시, 2022.02)』 -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7∼2036)(인천광역시, 2018)』 - 『제3차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017∼2021)(인천광역시, 2018)』
		교통수요예측 부문에서 적용한 교통지표는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변경), 2013. 10」자료로 10년이 지난 자료를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바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	본 검토에서는 교통관련 상위(법정)계획인 『제3차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017∼2021)(인천광역시, 2018)』에 제시된 장래 교통지표를 준용하여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하였음.
				반영
		보고서 재작성시 유사시설 원단위 자료를 제시할 것	발생원단위 산정에 적용된 유사시설 원단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였음.
		보고서 재작성시 수요예측 과정 제시, 주차수요 예측 등 관련 법령은 최신자료로 재검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9.1.7.) 로 검토됨, 현재 2023.2. 개정되었음	금회 검토서 작성시 장래 교통수요예측 과정을 제시하였음. 법정주차대수 산정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은 최신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하였음. 관계 법령 및 자료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3.02.20, 제15조제1항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2018.10.25, 국토교통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1.28, 국토교통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3.22, 행정안전부』
		보고서 재작성시 대곡3-2구역, 대곡2구역의 발생교통량을 반영하여 주변 가로 및 교차로 분석 시행결과를 수록할 것	- 사업지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대곡3-2구역, 대곡2구역’의 발생교통량을 본 검토의 목표연도에 맞게 보정 후 반영하였음.
		사업시행시 내부 가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수록할 것 향후 교통영향평가에서 재검토 되더라도 기반시설인 내부가로 용량과 교차로 기하구조의 적정성 등은 현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시행시 내부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분석결과를 수록하였음.	반영
		사업지 내부 자전거 동선을 제시하고 필요지점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지내 도로폭원 B=30m 구간의 양측 끝단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계획하였음. ‘대곡3-2, 대곡2구역’ 등 인접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연속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하겠음
		사업지 내부 진출입 불허구간 수록 및 공동주택 진출입구(1, 2, 3, 4단지)의 적정성 검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관계로 공동주택 (4개 블록) 부지에 대한 교차부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우선 제시하였으며, 추후 실시계획 승인전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전체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시토록 하겠음.
		교통처리계획도 사업지 제원 확인 가능하도록 재작성	교통처리계획도상에 사업지 제원 확인 가능하도록 재작성하여 수록하였음.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이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대상여부를 관할 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구역의 면적은 816,935㎡으로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하는 대상으로 착공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지표조사를 기 실시한 경우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보존대책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구역 및 면적)이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전 지표조사 실시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재협의 하겠음
		사업착수 후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착공 후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겠음.
		또한 해당사업 인근에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 등이 입지하였을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행위 등 허가대상 여부를 관할구에 확인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곡3-2구역 내 대곡동지석군묘가 입지하고 있어 향후 실시계획시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음
	환경안전과	본 사업은「(가칭)두밀(대곡3-1)구역 도시개발구역 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022.04.01.)된 사업으로 협의내용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기후정책과-8577(2021.7.6.)호 기회신한 검토의견을 준수하여야 함	본 개발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및 환경기후정책과의 기회신한 내용을 검토하여 준수하였음.	반영
		본 사업추진으로「(가칭)두밀(대곡3-1)구역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대상이 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사업추진 시 법정보호종이 확인되는 경우,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보호대책을 강구․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녹지 및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법정보호종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 중지 및 보호대책 수립을 통해 생태계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사업추진 시 토양오염 사고(공사장비 폐유누출 등) 발생 또는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토양오염사고 발생시 관계조사를 실시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정화조치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도시디자인단	의견없음
	도시계획과	의견없음
	자연재난과	해당 계획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별표1]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대해 법적검토를 완료하였음.	반영
		아울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검토’는 우리과 소관 업무가 아님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취약성분석결과서는 도시계획과에 요청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음.
	녹지정책과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가칭)두밀(대곡3-1)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	반영
		시 녹지정책과-6225(2022.4.27.)호 기 협의의견(산지관련) 준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겠음
		사업대상지로 편입되는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함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지역은 상위계획인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향후 실시계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 임야의 산림경영과 인근 주민생활권에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피해방지 계획이 필요함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인근 임야의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을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금번 협의 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인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 계획되어 있어, 공원조성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내의 이용자들이 보다 유기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협의 지역에 결정되는 생태자연공원은 산림훼손의 최소화 및 복원을 바탕으로 계획할 예정이며, 조성계획 시 이용자들의 편의적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하겠음.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함	대상지역의 주변은 검단신도시 및 검단2 택지개발예정취소지역으로 인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단2 택지개발 취소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계획하겠음.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생태자연공원 조성 시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해는 각종 병충해에 대한 대책 및 산림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음.
		산지전용협의시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계획 수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설계 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할 것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수립을 통해 산지전용협의 하겠음.
		개발계획 수립 시 원형이 보전되는 산지와 형질변경으로 절토되는 산지가 연속되지 않도록 소단 등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하여 계획 바라며 임상이 우수한 지역 및 수목은 존치 요망. 또한, 개발계획에 따른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전 사전협의 필요	개발계획수립 시 원형보전되는 산지가 형질변경되는 산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계획하였으며, 산지 복구와 관련된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전 협의 하겠음
		사업구역내 편입된 유·무연고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모두 책임 처리	사업구역 내 편입된 묘지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모두 책임 처리 하겠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하여 처리하겠음
		협의조건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산림관계법령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절차 이행후 사업시행	협의의견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 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하겠음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면적별 내역에 한하 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요망	협의된 산지편입조서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협의요청서 첨부서류 중 산림조사서 보완 제출	보완한 산림조사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제출하겠음.
서구	경제정책과	「(가칭)두밀(대곡3-1)도시개발사업구역」에 따른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협의가 필요하며, 편입 필지에 대한 협의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농지협의는 대상구역 내 농지가 위치하지 않아 협의 대상이 아니며, (가칭)두밀(대곡3-1)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에 따른 농지협의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진행중에 있음	반영